치매 시어머니 돌보다 홧김에 손 묶은 며느리…법원 벌금형 선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오랜 기간 돌보던 며느리가 홧김에 시어머니의 손을 묶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간병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자택에서 시어머니인 80대 B씨의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약 2년 동안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을 맡아온 A씨는 오랜 기간 이어진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감정이 격해졌다. 결국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묶는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행동이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던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많은 누리꾼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며느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치매 환자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2년 동안 병간호를 했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며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