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돈 때문에 어머니 목 조른 아들…금목걸이까지 빼앗고도 집행유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A씨의 범행은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당시 그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살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평소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어머니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A씨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어 어머니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아 집 밖으로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당시에도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돈을 구해오기 전까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폭력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존속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넘겨졌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가족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 이후 A씨는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금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를 통해 이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을 반환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친을 수차례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목걸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이 크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