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노인 무임승차’ 논쟁, 5년 동안 발생한 손실 얼마나 될까

서울 지하철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지난 5년간 거둬들이지 못한 운임 수입이 1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약 1조 5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운영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는 무임승차로 약 2642억원의 수입이 감소했고, 2021년 약 2784억원, 2022년 약 3152억원, 2023년 약 3663억원이 각각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기준으로도 이미 약 30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해당 연도 전체로 보면 약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부채는 7조원대에 이르며 향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손실액 통계는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토대로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의 교통 복지를 위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한 재정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의원 측은 대구시가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손실액 통계를 넘어 대도시 지하철 운영 재정과 복지 정책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