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를 성폭행하고 각서 작성 뒤에도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 중형 선고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의 장애를 악용한 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자의 친족이자 보호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고모부 A 씨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트럭 안과 여러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행위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조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으며, 범행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A 씨는 조카에게 범행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하며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행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향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 이후에도 이를 반복한 점을 매우 중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자이자 가족인 A 씨에게 신뢰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사회적 충격을 던지고 있다. 장애인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감시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