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켜줄게”…지능장애 10대 노린 유흥업소 업주들의 충격 범행

지능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취약한 처지에 놓인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 등 2명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10대 여학생들을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소에 피해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약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지능 장애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을 처음 만난 장소가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후 업소에 머무르는 동안 성범죄와 성매매 강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말하며 범행 의도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악질적인 범죄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능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보호와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