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벌어진 ‘중도 퇴거’ 갈등과 방치된 주택의 실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대인이 집을 내준 세입자 커플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를 통보한 뒤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연이 소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차인의 이탈을 넘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집 상태 관리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대학 근처에서 원룸 형태의 집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최근 한 커플에게 방 2칸과 거실이 있는 주거공간을 소개해 줬다고 전했다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일상적 문제로 세입자 측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쓰레기통 비닐을 교체하는 간단한 일조차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을 반복하는 세입자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으며,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방식 또는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된 안내를 문자로 전달했을 때 세입자 중 한 명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대응하기도 했고, 이후 연락 방식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날 중도 퇴거를 통보하고 다음 날 곧바로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다 글쓴이는 연휴 이후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상상하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집 안은 고양이 6마리가 방치돼 있었고, 심한 악취와 배설물로 숨 쉬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내부 곳곳에는 금지 조항이었던 반려동물 흔적과 담배 냄새가 가득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과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였다 또한 냉장고·식탁·침대 등 가구 주변에는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오물들이 널려 있어 집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42만 원 이상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집주인은 이런 상황에도 보증금만 요구하는 세입자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임대차 관계의 기본적인 신뢰와 책임 의식을 돌아보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증금을 싸게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의 기본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입자도 책임을 지고 집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사안에서 상호 약속 이행은 필수적”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