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 숨기고 사귄 20대 상대에게 집착한 50대, 스토킹 법정 판단과 갈등의 실체

5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20대 여성과 교제하다가 결별 통보를 받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건은 A씨(50대)가 B씨(20대)와 연령 차를 숨기고 교제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감추며 관계를 이어갔고, 두 사람은 교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결국 B씨는 A씨에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별 의사를 전했다.

결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A씨는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연락을 끊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 기간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나타났으며, 총 25차례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반복적인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것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 연락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감,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사적인 관계에서의 감정 문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로 업계와 법조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애정 갈등이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반복적인 연락과 같은 행동도 법적·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