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기 어려운 노년의 현실…‘조건부 면허’ 다시 떠오른 이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정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만으로는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와 교통 안전 관련 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운전 인구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노년층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반응 속도, 인지 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고 적성검사 등 일부 절차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운전 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실제 운전 능력과 무관하게 면허가 유지되거나 반대로 이동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일정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검사한 뒤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운전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위험 요소가 큰 상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시간이나 주행 구역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집 주변 일정 거리 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은 고령층의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반발이 클 수 있지만, 조건부 면허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 이용이 생계나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동권 문제와 생활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