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대출까지 끌어안았던 아내가...

남편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대출까지 끌어안았던 아내가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리는 사연이 전해지며 씁쓸한 현실을 드러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짊어졌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며 한 사람에게만 모든 부담으로 돌아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여성 A씨였다. 그는 사업을 하는 남편의 요청을 받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영끌’에 가까운 대출을 실행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당하며 소득이 끊겼다. 생계를 책임지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았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A씨에게 집중됐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행동이었다.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이라 믿었던 대출금이 실제로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은 지키면서 아내 명의의 대출만을 이용했고, 결국 모든 책임은 A씨에게 떠넘겨졌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A씨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이미 막대한 채무를 떠안은 상태였던 그는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서 법원이 파산관재인이 A씨의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까지 고민하게 됐다.

전문가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채권처럼 취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대신 행사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또한 재산분할을 포기할 경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온전히 남편에게 귀속되며 A씨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택 하나가 향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