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사기 재확산…“청년층 삶 무너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조직은 브로커, 건물주, 명의자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동일한 방식의 사기가 발생한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타격이 더욱 크다. 일부는 신용불량 위기에 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깡통전세’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피해를 키운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입자들이 정확한 시세와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를 월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 구조 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