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범죄…SNS 통해 접근, 40대 징역형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 6명에게 접근했다. 이후 금품과 물품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유도했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5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SNS 기반 범죄의 특징으로 ‘접근의 용이성’을 꼽는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빠르게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범죄 현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