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살인 증가…“헤어지자” 한마디에 목숨 잃는다

최근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연인 관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살인이나 중상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뒤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도 피해 여성은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직후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렸으며, 결국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경미한 분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을 단순한 사적 갈등으로 보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과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꼽힌다. 주거, 직장, 일상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