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요청에도 막지 못한 비극…스토킹 살인 사건이 던진 충격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 이후 제도적 대응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한 도심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으며,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예견된 비극”이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협박과 접근 시도를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전국의 스토킹 사건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 가운데 고위험 사례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위험 수준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가해자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감독 장치나 긴급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