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폭력 사건 확산…사회 안전망 논란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사회 안전망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언어적·제도적 취약성을 겪는 이들로, 가정폭력·정신적 학대·경제적 착취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최근 두 건 연속으로 보도됐다. 한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해 경찰 신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외 출신 여성들의 안전 문제와 사회적 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상담체계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 접근 상담 서비스의 확대와 다국어 지원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반면 야당 일부는 “가정폭력은 개인적 영역일 수 있다”며 안전망 확장보다 법적 처벌 강화를 주장한다. 다문화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형량 강화와 가해자 분리 보호 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은 법적 대응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갈등과 언어 장벽,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경찰과 사회복지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신고 후 신속한 보호 명령과 임시 쉼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