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고소 잇따라…정책 개선 요구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직원 간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고소로 이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용 형태나 직급에 관계없이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사례 중 하나는 A공단에서 상사로 알려진 B씨가 특정 직원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업무 과중 요구·사회적 고립 유도 등으로 괴롭힌 정황이 발견돼 노동청에 고소된 경우다. 피해자는 직장 내 상담센터와 인사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20년 도입 이후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됐으나, 공공기관 내에서는 처리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법이 있지만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측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의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와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개선안을 내놓았다. 특히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조사위원회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정책 제정 이전에 명확한 피해 기준과 처벌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의원은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구체적 사례 적용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적 제재와 함께 조직 내 교육과 상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