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통신비 지원 축소 논란…사회적 갈등 격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회 통신비 지원 축소 방안이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가계 지원 정책을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취약 계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항목을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층에 한정된 보조금을 연장·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당국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대응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은 축소되고 대상과 지급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원내대표는 “통신비는 생활 필수 비용으로, 지원 축소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긴급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의견을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원 축소는 정보 접근권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비 부담으로 인한 교육·의료 정보 서비스 접근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년층, 청년층에서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 축소가 곧바로 모든 계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는 대체 보조금 제도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국가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벌어진 대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