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쟁…AI 시대 정부 규제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감정보(건강·생체·위치 정보 등)에 대한 별도 보호 강화와 기업의 데이터 결합 처리 시 보안 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데이터 기반 신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학계에서는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는 함께 고려돼야 하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과 단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AI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데이터 수집과 이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마련과 함께 기업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