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반복 신고에도 처벌 미흡 논란…피해자 사망 사건

경기 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복지 기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은 지난달 A씨(50대 여성)로부터 잦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복지 담당자가 가정보호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신고가 접수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분리나 임시 보호 시설 연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주말 피해자는 가해자와 재차 충돌하며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와 국과수 부검 결과,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시점이 확인됐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제도적 조치가 실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조사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