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린 집단 성범죄…항소심서 형량 줄어든 이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법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주요 내용에서 모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건은 항소심에서 일부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다시 검토한 뒤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징역 4년으로 줄어들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B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반면, A씨는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의 태도와 사건 경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되면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경우 범죄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