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도 막지 못한 집착…옛 연인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30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하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이미 법적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이른 아침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순간 벌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크게 다쳤다. 딸의 비명을 듣고 급히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에게도 A씨가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양손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으며 사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건은 가족이 바로 눈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A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폭행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그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 대신 장기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검토한 뒤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 이후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왔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이후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