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잠식된 결혼, 남은 것은 빚뿐…파탄 위기에 선 한 가정의 선택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던 한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결혼했고,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됐다. 안정된 직장과 새로운 가정,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주변에서 보기에는 평범하면서도 희망적인 삶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부부의 삶은 경제적인 부담 속에서 빠듯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집과 차량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면서 가계는 늘 긴장 상태에 놓였고, 부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의 어려움 정도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시간이 흐르며 점차 큰 균열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공직 사회에서 겪는 업무 스트레스와 책임감은 남편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술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음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양이 점점 늘어났다.

결국 술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의존에 가까운 상태로 변해갔다.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 대신 술자리가 늘어났고, 집에 돌아와도 술에 취해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다.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폭언을 하거나 인사불성 상태가 되는 일이 잦아졌고, 갈등은 결국 폭력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술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일상은 무너졌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선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재산 분할 문제였다. 부부는 집과 차량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출을 안고 있었고, 정작 나눌 만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현재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 재산을 나누기 어렵다며 향후 자신이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을 통해 정산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지금 당장은 나눌 자산이 없으니 나중에 받을 연금을 기준으로 분할하자는 제안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받을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