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하나 사이 두고 벌어진 집착…‘지켜보기’가 범죄가 된 순간

마주 보는 두 식당 사이에서 이어진 갈등이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졌다. 단순한 불만에서 시작된 행동이 반복되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촬영하는 행위로 발전했고, 법원은 이를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 일상적인 분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법적 문제로 확대된 이번 사건은 ‘지켜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식당 사이에서 발생했다. 자영업을 하던 자매는 맞은편 식당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대 식당 손님들이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쌓아왔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졌고, 결국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자매는 맞은편 식당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손님들의 행동을 관찰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피해 식당 측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범한 일상이 타인의 시선에 계속 노출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자매의 행동을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상대를 지켜보고 촬영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켜보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됐고 횟수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이 침해됐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배경도 함께 고려했다. 맞은편 식당 손님들의 행동으로 인해 자매가 불편을 겪어왔던 점은 일부 참작 사유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타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촬영하는 형태로 이어진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자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