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많으면 혜택 끝…건보 ‘무임승차’ 막자 28만 명 영향 받았다”

공적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이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제도 개편 이후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노후를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층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2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함께 자격을 잃는 경우가 포함된 수치로, 실제 영향 범위는 더 넓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을 경우 함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적용되면서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변화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제도가 조정됐고, 그 과정에서 연금 소득 기준 역시 강화됐다. 그동안은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던 이들 중 일부가 새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공적연금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높은 집단일수록 제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더 이상 ‘부양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당국은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첫해에는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 증가로 인해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노후 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