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한 변호사면 1~2년” 호언장담했지만…여친 감금·학대 ‘바리깡남’ 결국 징역 7년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며 폭력과 모욕을 가한 행위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참혹성이 더욱 부각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단순 폭행을 넘어 복합적인 범죄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채 며칠간 반복적으로 폭행과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며 통제한 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인간성을 짓밟는 수준의 범행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상식을 벗어난 가학적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육체적 폭력과 함께 인격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동도 이어졌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에게 반려견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오지 않으면 강아지를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탈출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가족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며 가까스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돈 많은 집안이라 변호사를 쓰면 형량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달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크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감금 상태에서 이어진 반복적인 폭력과 협박, 인격 모독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