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만지기만 했다’던 60대 조카 결국 실형”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법원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다. 술에 취해 잠든 이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친족 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이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태도 변화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축소하려는 주장을 이어가며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충격이 크고, 범죄의 반인륜적 성격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