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막아줬더니 되레 폭행…경찰에 ‘니킥·박치기’ 20대 벌금형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구조된 이후, 보호조치 과정에서 돌연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공권력에 대한 폭력 문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낳고 있다.

사건은 늦은 밤 한강 인근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신을 시도하려던 남성을 발견해 현장에서 제지한 뒤, 안전을 위해 지구대로 이동시켰다. 당시 해당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이 확인돼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됐다.

지구대로 옮겨진 뒤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급변했다. 남성의 부모가 도착하자 그는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했다. 무릎으로 다리를 가격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직접적인 신체 공격이 이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던 만큼, 강제로 제지하는 과정이 과도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명백히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경찰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조 대상자가 오히려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특수성과 복합적인 상황이 함께 고려된 판결이었다.

이번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의 구조와 보호 과정이 항상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