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맞지만 측정 거부는 아니다”…법원 무죄 판결에 논란 확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성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지만, 정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새벽 시간 부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가’였다.

검찰은 A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A씨 측은 “정식으로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거부 역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과 법적으로 정해진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경찰관들은 “A씨가 지나치게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자리를 벗어나려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음주 감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우선 현행범 체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을 짚었다. 실제로 경찰이 피고인에게 공식적인 음주 측정 요구를 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절차와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이 아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수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기존 공소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증명이 부족했던 만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결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