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일터가 가장 위험하다” 분노 확산

건설 현장과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재해 문제가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강력 처벌과 현장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매번 사고가 반복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경기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제조업 공장에서도 기계 끼임 사고가 이어졌다. 노동단체들은 일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위험 업무 상당수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유가족들은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산업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이 여전히 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보다 생산성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과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죽어야만 잠깐 관심을 갖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법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부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상당수가 기본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 감독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중장비와 고소 작업, 대형 설비가 동시에 운영되는 환경 특성상 작은 실수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하청 구조 개선과 실질적 안전 투자 확대 없이는 산업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현장 책임자 과실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 경영진 차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