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넘는 이자”…서민 무너뜨린 불법 대부업, 대법원이 꺼낸 강력한 카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고리대금을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에게 국가가 해당 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불법 영업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자체를 국가가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불법 대부업 범죄 대응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불법 영업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과 경기, 충청과 경상 지역 등에 영업망까지 구축하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일부 계약은 연이율 수백 퍼센트를 넘어 최대 수천 퍼센트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당장 생계 문제 때문에 대출을 끊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A씨가 원금과 초과 이자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챙긴 금액만 1억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또 다른 대출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특성상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초고금리 구조는 사실상 채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대부업 운영과 고리대금 수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수억원대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 역시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졌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수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징 부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만 유지되고 추징 명령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초과 이자 자체가 명백한 불법 수익인 만큼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부업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추징하지 못하게 된다면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를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경우 불법 사금융 범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자체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도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