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논란 번진 뒤폭풍…스타벅스 선불금 환불 요구 법정으로 갔다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 불매 움직임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특정 마케팅 문구 사용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던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소비자가 미사용 선불충전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를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 약관상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형 프랜차이즈의 선불카드 운영 방식과 소비자 권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따르면 충전된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만 남은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 대상이 되며, 소액 상품권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한 제도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잔액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지급명령 신청 역시 해당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이었다. 스타벅스가 특정 프로모션 과정에서 사용한 문구가 역사적 아픔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확산됐다.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고,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회원 탈퇴 인증이나 카드 폐기 게시물까지 올라오며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그러나 막상 계정을 정리하려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전 잔액 환불 제한 문제가 새롭게 불만 요소로 떠올랐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한 측은 브랜드 이용 의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남은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선불카드는 현금을 미리 기업에 맡겨두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선불충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기업 약관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효력을 갖게 되지만, 기업 측이 대응에 나설 경우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사회적 논란과 소비자 감정이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 금전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다른 선불카드·멤버십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운영 중인 선불충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약관 재검토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