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들어간 남편 곁에서 벌어진 일…12억 빼돌린 아내의 충격 행동

생명이 위독한 남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을 미리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남편의 재산을 사실상 선점하려 했던 정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혼 가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신뢰와 상속 문제, 그리고 임종 직전 재산 처분을 둘러싼 법적 기준까지 다시 주목받게 만들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 B씨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재혼 부부였다. A씨는 이혼 경험이 있던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뒤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편은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상태였고, 낙상 사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의식 저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문제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직후부터 시작됐다. A씨는 남편 입원 이틀 만에 그의 계좌에서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추가로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돈을 계속 빼내기 시작했고, 의료진으로부터 남편이 임종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당일에도 거액을 추가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남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수억원 상당의 주식까지 매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주식 예수금 이체는 실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재산 관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배우자인 만큼 상속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동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이 생전에 피고인의 예금 인출을 엄격히 통제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나 증여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편이 위중한 상황에 빠진 직후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거액을 빼돌린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재산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재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인 만큼 배우자가 임의로 거액을 인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범행 규모와 방식은 중대하지만 일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가정사 수준을 넘어 임종 전 재산 처분과 상속 개시 시점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령화 사회 속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과 재산 갈등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배우자의 건강 악화나 사망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 이전이나 명의 변경을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이라고 해도 재산 처분 권한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임종 직전 이뤄지는 급격한 재산 이동은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거액 인출이 결국 법정 판단으로 이어지며, 돈과 가족 사이의 복잡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