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 거짓 신고에 경찰 70명 출동…119까지 속인 30대 여성 결국 유죄
“납치됐다” 거짓 신고에 경찰 70명 출동…119까지 속인 30대 여성 결국 유죄
“남자에게 납치돼 감금됐다”는 다급한 신고에 경찰 수십 명이 긴급 출동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산에 불이 났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수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했지만 결국 모두 허위 상황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가 실제 긴급 상황 대응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전화를 건 뒤 아무 말 없이 끊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이후 경찰과 연결되자 “메신저로 만난 남성에게 폭행당했고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이 묶여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기동순찰차 등 차량 20여 대와 경찰관 70여 명을 동원해 A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수색했다. 또한 CCTV 분석과 주택가 탐문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약 4시간 가까이 A씨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 경찰들은 실제 납치·감금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로 확인됐고, 경찰력과 행정력이 대거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112뿐 아니라 119에도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신고한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고,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실제 화재 상황으로 판단해 인력과 장비를 급파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40여 명의 인력과 드론 장비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화재 장소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 어디에서도 화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모두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실제 긴급 환자나 화재 상황이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법원은 “허위 신고 내용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 병력을 확인한 뒤 치료와 입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과 전화 등을 이용한 장난 신고가 반복되면서 실제 긴급 대응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는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실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한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허위 현장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실제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납치나 화재처럼 긴급성이 높은 신고는 즉각 대규모 대응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과 혼란도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악용한 허위 신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으며, 긴급 신고 체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