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폭풍 계속…피해자 지원 확대 요구 목소리 높아져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 정부와 관계 기관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일부는 수년간 모은 자산 대부분을 잃었고,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중 부담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금융 지원 확대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비대칭과 허술한 관리 체계가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면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긴급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중심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세보증 가입 확대와 정보 공개 강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