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 나선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현장 기대감

농번기를 앞두고 전국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일손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수확기와 파종기 등 특정 시기에는 인력 확보가 농가의 가장 큰 고민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제도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젊은층의 농촌 유입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과수농가나 채소 재배 농가처럼 일정 기간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손 부족이 곧 생산량 감소와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가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적기에 수확하지 못해 농산물을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가들은 사전에 배정된 근로자를 통해 수확과 선별, 포장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근로자 입국과 체류, 근무 환경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농작업 숙련도가 높아 작업 효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하거나 참여 농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생산 유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작업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과일과 채소처럼 수확 시기가 중요한 작물의 경우 적기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일부 농민들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없었다면 영농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업 현장의 노동 강도가 높은 만큼 국내 인력만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계절근로자 제도가 사실상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근로자 숙소와 생활 환경, 근로 조건 관리 등 인권 보호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숙소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통역 지원과 생활 안내 교육,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근로 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