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산 의약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미국 제약업계가 자국 정부에 한국이 미국산 의약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 수출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약사에 지급하는 보험 급여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불공정한 제약 정책과 관행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목하며, 이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의약품 시장 진입에 과도한 심사를 요구해 시장 진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USTR에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값을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2014년 전 세계에서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약 출시부터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해 건강보험 적용과 급여 지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약값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점진적 비용-효과비율' 임계치를 업데이트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