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필요”

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현장 교사 정책 TF’에 따르면 교사의 93.6%가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위축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원의 교육행위와 아동복지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