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국민들이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상태된다” 선언

윤석열 정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를 할 경우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간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을 한정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각으로도 읽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한다. 장관은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