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게임'해 여중생 만취하게 만든 뒤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와 22세 B씨에게 징역 10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9세 C씨와 18세 D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E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차례대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촬영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