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 폐지와 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10%) 면세 제도 폐지와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일본은 관광객이 5000엔(한화 약 4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소비세를 면세해주고 있으나, 대량 구매 후 일본 내에서 되파는 부정행위가 증가하면서 제도 남용 문제가 불거졌다.지난 2022년 세관 조사에서는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외국인 중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은 18억5000만엔(한화 약 175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과세 강화 논의의 표면적 이유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 수요가 확산하면서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권자를 상대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 과세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출국 시 공항 등에서 물품 반출을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소비세 면세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1인당 1000엔(한화 약 9400원)인 출국세를 최대 5배(5000엔)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