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주요 증거를 놓쳤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2월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촬영물로 제작하고, 이어 지난달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달 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만 적용하고 A군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을 벌이고도 증거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피해자 역시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A군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다시 분석했고, 직접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을 재실시했다. 그 결과, A군이 일반 카메라 기능이 아닌 영상통화 시 녹화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수상한 썸네일’을 확보했다.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증거물까지 찾아낸 검찰은 애초 경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의율을 바꿔 지난 20일 A군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미진한 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수사 부족으로 범죄자가 웃고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사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