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와 관련해 현재 2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경기남부청이, 나머지 16건은 일선 경찰서가 각각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몇몇 사건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8~2024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지난 7월 발표된 후 경기남부청엔 총 252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232건(송치 57건·불송치 175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53건, 베이비박스 인계 165건, 병사 10건,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4건이다.

베이비박스 인계 건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아기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일부 피의자는 아동 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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