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된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성화 등 요인으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5만9천여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이 84.31%(13만4천271건)로 가장 많았고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80%(6천55건),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 2.03%(3천237건), ‘기술ㆍ관리 미비로 인한 정보 누출’ 1.65%(2천6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의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가운데 69.1%가 귀찮고 피해 구제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 이유로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중 60.1%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피해를 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뿐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정보보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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