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고발 반려제’를 폐지한 지 2년째를 맞았지만 고소·고발 및 진정 적체에 따른 경찰관 과부하는 빠르게 심화하는 반면, 대안으로 거론된 민원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구축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22년 8만9천69건에서 2023년 11만288건으로, 지난해엔 다시 16만2천902건으로 폭증했다.
경찰청이 2023년 11월 민원인 반발로 상담을 거쳐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고소·고발 반려제’를 폐지하자 이듬해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은 모든 고소·고발을 접수해 곧바로 입건, 피고소인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8만7천86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경찰들은 난무하는 고소·고발 처리로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이 반복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 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에 민원인 상대에 부담을 느낀 전출 희망자, 업무량이 동반 증대해 남은 인력들의 고충만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청은 민원 업무라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 민원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애초 2026년 도입을 예정했던 AI 챗봇 시스템은 1년 정도 지연, 고소·고발과 민원 적체에 따른 경찰 업무 과부하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