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고됐다.

A씨는 2024년 5월16일 오후 9시48분께 음주상태로 용인시 한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동승자 B씨에게 B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직전 A씨가 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운전한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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