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수사 참여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세관 직원들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밀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이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영등포경찰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없어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검사로 참여한 백해룡 경정은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세관과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총 세 곳의 관세청과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검찰청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관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을 담은 증거가 충분하며, 검찰 기록에서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백 경정의 주장을 비판하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공범으로 잘못 지목돼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세관 직원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백 경정이 파견된 이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오는 1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합동수사단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수사단은 마약 밀수 혐의로 조직의 국내 유통책과 해외 조직원 등을 기소했으며,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 수사 발표는 세관 마약수사 연루 의혹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드러냈으며, 수사팀 내 의견 차이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