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집중 단속은 일반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단속 결과 전체 사건 건수는 4,413건에 달했으며,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피의자 중 10대가 약 절반에 가까운 47.6%를 차지하면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20대와 30대, 40대 이상 순으로 검거 비율이 나타났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나 허위영상물 유포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점도 단속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와 국제 공조 수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추적했다.
위장수사만 해도 총 256건이 진행돼 91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6명은 구속됐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위장수사도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827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1,462건에 달했다. 관련 피의자 1,438명이 검거됐으며, 그중 72명이 구속됐다.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전체 단속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수만 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 진행될 단속 기간은 11월 17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로 연속적인 집중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