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넘어 우편물과 온라인까지 검사망을 크게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통관 단계에서만 이뤄지던 마약 검사 체계를 우편물로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우편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으로, 통관뿐 아니라 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정부가 실시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서는 약 3,996명의 마약 관련 사범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78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103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 다크웹 등에 게시된 약 1만 건 이상의 유통 게시글이 차단되고 1,010명의 온라인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협의회 자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법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새롭게 위촉되며 마약 대응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보였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의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재활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 대상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집행유예자에게도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범 방지와 치료 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한 뒤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소유예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경찰청과 관세청은 전자 후각 정보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마약 유입 방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은 마약 범죄가 단순히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유입 차단과 중독 치료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