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보완수사와 재심 업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보안수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잘못 처리된 사건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주어졌다.
보완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건 중 하나는 외국인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원주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초기 송치 이후 빠진 부분을 보완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며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다. 해당 수사팀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재검토해 누락됐던 범죄 사실을 확인하며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또 다른 보완수사 성공 사례로는, 경찰이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처리했던 사건이 있다. 수원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사와 수사관은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빼돌려진 정황을 밝혀냈고, 그 결과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보완수사 우수 검사로는 부산동부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일부만 드러났던 범죄행위를 계좌추적 등으로 추가 밝혀 공범들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도 두 명이 선정됐다.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청구 사건을 전수 조사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들을 위해 직권으로 특별재심청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또 다른 재심 우수 사례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혀 절단 사건’이 있다. 과거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사건을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받도록 한 검사도 표창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당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당시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입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