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골재 채취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골재업자와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에는 업체 관계자도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골재 채취업자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공무원 측에 접근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유리한 조치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와 브로커는 선거 이후에도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된 행정 지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추가 금품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편의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브로커가 전달받은 금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골재 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알려진 인물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인물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인허가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을 이용한 금품 수수 행위가 행정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선거 시기를 전후해 이뤄진 청탁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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