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오는 11일까지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전환지원금 제도는 3년 이상 사용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조금 구조는 기존 정부 지원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특히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580만 원이던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을 더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대상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되며, 형식적 전환으로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과 효율이 우수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전 속도가 빠르고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고효율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차량 종류별로 세분화해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관련 신기술·신산업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충전 인프라 기술과 차량 기능성 확대를 위한 양방향 충·방전(V2G) 등 첨단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탈탄소 전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업계·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초부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기후부가 마련한 의견수렴 절차 이후 최종 확정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이후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순서로 시행된다.
